
공익? 아니, 장사.
요즘 “공익”이란 단어가 너무 쉽게 만능 면허증처럼 쓰인다.
그럴듯한 포장만 씌우면, 남의 치부를 까발리고 사람을 바닥으로 밀어도 “알 권리”로 정당화된다.
근데 나는 묻고 싶다.
공익성만 있으면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도 정당한가?
남의 인생을 재료로 내 주머니를 불리는 사람은 떳떳한가?
내 결론은 명확하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폭로 산업이고, 그 산업으로 돈 버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1) 공익성은 ‘면죄부’가 아니라 ‘최소 조건’일 뿐
공익은 중요하다. 권력형 비리, 이해충돌, 범죄 은폐 같은 건 당연히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 “공익”이 붙는 순간, 무제한 공개가 된다.
- 필요한 사실을 넘어 신상·사생활·낙인까지 한꺼번에 끌고 온다.
- 그리고 책임은 ‘사실을 썼다’는 말 뒤로 숨는다.
사실이라고 해서 정당한 게 아니다.
사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윤리고, 그 윤리가 무너지면 공익은 변명으로 전락한다.
2) 이중잣대의 기괴함: 범죄자는 보호, 유명인은 무방비?
현실은 종종 이렇게 굴러간다.
- “윤리에 어긋난 범죄자”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기도 하고
- “연예인·공인·유명인”은 그냥 콘텐츠가 된다
여기서 내가 느끼는 불쾌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인권이 원래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유명인도 당연히 사람이다.
공인은 검증받아야 한다. 맞다.
하지만 검증은 공적 행위를 향해야지, 사적 영역을 통째로 불태우는 면허가 아니다.
3) 폭로는 ‘정의’가 아니라 ‘수익 모델’이 됐다
솔직히 말해보자.
많은 폭로는 공익이 아니라 클릭을 위한 설계다.
- 제목은 자극적으로, 내용은 단편적으로
- 정정은 조용히, 파장은 크게
- 한 번 낙인 찍히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
이 구조에서 누가 이익을 보나?
폭로를 올린 사람, 퍼 나른 사람, 광고로 돈 버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는 누가 떠안나?
공개된 당사자와 그 가족, 주변인이다.
남의 인생을 태워서 트래픽을 만들고, 그 트래픽으로 돈을 버는 것.
나는 그걸 “언론”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냥 장사다.
4)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의 인생으로 돈 버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다.
남의 치부를 공개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벌은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다.
- 수익 환수/징벌적 손해배상: 클릭으로 벌었으면, 피해에 비례해 잃어야 한다
- 정정보도·반론권의 강제력: “썼으니 끝”이 아니라 “썼으면 책임”
- 과잉 신상공개 제재: 공익과 무관한 신상은 칼같이 잘라야 한다
- 플랫폼 책임 강화: 확산으로 돈 벌었으면 확산 피해도 책임져야 한다
핵심은 한 줄이다.
이익은 가져가고 책임은 안 지는 구조를 깨야 한다.
5) 결론: 정의를 말하려면, 방식도 정의로워야 한다
공익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건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회가 무섭다.
- 잘못을 고치려는 사회가 아니라
-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데 익숙해진 사회
정의는 사람을 향한 칼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감시여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사냥”을 하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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